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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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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세종
2
대지
1
정맥
1
하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0가합39290 판결
  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01.05 선고 2014나2015246 판결
  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15년
7. 인천지방법원 2015.09.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
  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,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2014년
2013년
10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3 선고 2012가합24616 판결
  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가합40030 판결
  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유효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법

1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05.10 선고 2011가합22659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8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다70155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9하,1209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1. 부산지방법원 2007.10.10 선고 2007가합6614 판결
  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22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4다26119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6.9.15.(258),1600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24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다43490 판결
  [양수금][집52(1)민,52;공2004.3.15.(198),468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996년
2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4다41935, 41942 판결
  [점포명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398]
  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95년
26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1934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.(989),145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27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153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2)민,114;공1990.8.15.(878),15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84년
29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31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2(2)민,71;공1984.6.15.(730)881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어음법

1978년
30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156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6(3)민,295;공1979.4.1.(605),11635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상법 어음법

1973년
31. 대법원 1973. 2. 26. 선고 72다247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1)민,084 공1973.5.15.(464), 729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2년
32. 대법원 1962. 5. 31. 선고 62다11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41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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